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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 추방 정책 철회

한국인 유학생 약 5만2000명이 한숨을 돌렸다.
7.7.20
미국 유학생 온라인 수업 하버드
미국 하버드대학의 주요 도서관 중 한 곳. 사진: Pascal Bernardon / Unsplash

2020년 7월 15일 업데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학기부터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 발급과 갱신을 중단한다는 이민 정책을 취소했다고 연방 지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결정은 미국 정부가 지난주 해당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하버드대학,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합의한 결과다.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인 유학생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올가을부터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의 F-1 비자(학업 중인 학생 대상)와 M-1 비자(직업 교육이나 기술 교육 중인 학생 대상)의 발급과 갱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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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관세국경보호청(CBP)도 해당 학생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ICE에 따르면 유학생은 올가을부터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수업의 일부를 강의실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 F-1 비자 학생은 최소한 대면과 온라인 강의 한 과목(3학점) 이상을 넣어 시간표를 짜야 한다. 그러나 F-1 비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M1 비자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생은 모든 수업을 대면 강의로 들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F-1이나 M-1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 체류 중인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미국에 체류하려면 대면 강의를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

ICE는 미국 내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은 최소한의 수업이 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학 상당수가 가을학기 수업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버드대학은 이날 ICE 발표 1시간 전쯤 가을학기엔 학부생의 40%에게만 캠퍼스 거주를 허용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버드뿐 아니라 프린스턴대학도 가을학기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에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한국 학생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컬럼비아대학의 학부생 최수현씨는 VICE와 통화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를 가야 하는 건지, 휴학을 해야하는 건지, 예정에도 없던 목돈을 쓰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한 치 앞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은 약 5만2000명이다.

미국 비영리기구 국제교육원(IIE)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8~2019학년도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