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gs

대마초 의학적 효과 인정해 최고 제한 마약 목록에서 삭제

유엔이 대마초의 의학적 효과를 인정해 마약 등급 IV에서 대마초를 삭제한다.
Max Daly
London, GB
3.12.20
대마초 마약 유엔 대마
사진: Alberto Ortega / Getty Images

유엔(UN)이 2일(현지시간) 역사적 투표를 통해 대마초의 의학적 효과를 인정했다.

유엔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전에는 의학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던 마약의 목록에서 대마초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의학용으론 유엔 법에 따라 여전히 가장 제한적인 단계로 사용이 금지됐다.

1961년 마약단일협약에 따라 마약 등급 IV로 분류된 대마초를 목록에서 제거하는 투표는 27대 25로 가까스로 결론 내려졌다. 미국과 영국이 앞장서 변화에 찬성했고 러시아를 필두로 중국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가 변화에 반대했다.

결정이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대마초는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의약품으로 사용됐다. 대마초 의약품 사용의 역사는 기원전 15세기 중국과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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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결정은 대마초를 바탕으로 만든 의약품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마초의 의학적 특성을 두고 더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락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대마초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캐나다와 우루과이, 미국 15개 주는 대마초를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락했다. 멕시코와 룩셈부르크도 대마초를 오락 목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물 개혁을 요구하는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은 결과 발표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뉴스는 대마초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백만명에게 분명히 희소식"이라며 "대마초를 기초로 한 의약품 시장의 성장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국제마약정책콘소시엄(IDPC)의 애나 포드햄 이사는 "의약품 인정은 아주 늦었다"며 "유엔의 금지는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고 의견을 냈다.

포드햄은 "1961년 대마초를 금지하기로 한 최초의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며 "식민지적 편견과 인종차별주의에 뿌리를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 세기 동안 의학과 치료, 종교, 문화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한 지역 사회의 전통을 무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을 범죄자로 만들고 수감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대마초의 의학적 목적의 사용은 인정됐지만 비의학적 목적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마초는 여전히 코카인, 펜타닐과 가장 제한적인 마약 등급에 남아있다.

영국 비영리단체 트랜드폼의학정책재단의 스티브 롤스 연구원은 VICE와 인터뷰에서 "대마초에 대한 이번 결정은 환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롤스는 "아직 끔찍할 정도로 오래되고 망가진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며 "위험하다는 근거를 기초로 한 것도 아니고 개혁 운동의 현실도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