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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새로 발효된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싱가포르 정부는 2일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2.10.19
L) THE SINGAPORE SKYLINE. PHOTO BY PETER NGUYEN ON UNSPLASH. (R) FACEBOOK ON A BROWSER. PHOTO BY KON KARAMPELAS ON UNSPLASH.
(왼쪽) 싱가포르 풍경. 사진: PETER NGUYEN ON UNSPLASH. (오른쪽) 페이스북 화면. 사진: KON KARAMPELAS ON UNSPLASH

올 초 싱가포르 의회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짜뉴스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법이 정부가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할 방편일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인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2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표현의 자유가 적은데 이 법으로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앞서 발표한 올해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80개국 중 151위를 차지했다.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커스틴 한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걱정스럽다"며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지 아직 예상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장 큰 문제는 자기검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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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새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은 지난 5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혁신을 저해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대체 '가짜뉴스 방지법'은 무엇인가?

법안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공식명은 '거짓과 조작으로부터 온라인 보호법'이다. 표면적으로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보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다.의견, 비판, 풍자 및 패러디는 포함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 50년 이상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은 "싱가포르는 금융의 허브라서 가짜뉴스의 공격에 치명적"이라며 "또 수많은 인종과 종교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갈등이 일어나기 쉬워 가짜뉴스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인터넷상의 어떤 표현이 거짓인지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거짓은 사실을 위조하거나 호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이 적용되기 위해선 정부가 정보가 왜 거짓인지, 정부의 개입이 왜 최선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안은 싱가포르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사람들은 법안을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뭔가 공유할 때 훨씬 더 의식하고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적인 채팅을 나눌 때도 말이다.

악의적으로 거짓을 유포해 처벌을 받는 경우 징역 최대 10년 이상이나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10만원)의 벌금을 받거나 징역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허위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갖는다. 각료들이 어떤 계정이 가짜뉴스를 퍼다 나르는 계정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계정을 정지할 수 있다. 기업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각료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고등법원을 거쳐야한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채팅이나 메신저와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법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인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담당 선임 국무장관 에드윈 통은 전날 의회국무장관 에드윈 통은 전날 의회에서 "폐쇄형 플랫폼인 채팅과 메신저도 개방형인 플랫폼처럼 사회적인 확성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새 법안이 싱가포르의 다가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집권당이 진짜와 가짜뉴스의 구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노동당의 로 티아 키앙 의원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이런 법을 도입하는 건 정부가 민주주의와 공익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인민행동당은 이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