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과로로 죽어가는 택배 기사, 문제는 택배 분류 작업

택배 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대책에 따라 분류 작업 거부를 일단 철회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Junhyup Kwon
Seoul, South Korea
18.9.20
택배기사 과로
사진: ED JONES / AFP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했던 택배 기사들이 정부의 대책에 따라 계획을 철회하고 배송을 정상 진행한다. 이로써 택배 대혼란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과로사의 핵심 요인 분류 작업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의 노력과 분류 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고려해 예정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 조치 현황, 추석 배송 준비를 논의했다. 추석성수기 동안 분류 작업 인력과 차량 배송을 지원하고 일일 평균 인력 1만여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다음 날에도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인력 투입 계획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delivery.jpg

사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발표대로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택배업계가 분류 작업 인력을 노동자의업무 부담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일 점검과 현장 지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3일부터 인력 투입에 따라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은 오전 9시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핵심 '택배 분류 작업'

이번 문제의 핵심은 택배 분류 작업이다. 대책위는 과로사의 핵심을 이 일로 꼽았다.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들이 자신이 배달할 구역의 짐을 구분해서 끄집어내는 일이다. 기사들은 보통 배송 전에 이 작업을 한다. 평균 약 6~7시간 소요된다.

대책위의 진경호 집행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전 7시에 출근해 분류 작업이 끝나면 보통 오후 3시부터 배송한다"며 "법조문 어디에도 분류 작업이 택배 기사의 업무라고 규정한 조항이 없고 택배회사하고 맺은 위수탁계약서에도 분류 작업이 택배 기사의 업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택배 기사들은 작업이 약 6~7시간 소요되는 주요 업무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요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명절로 인해 택배 수요가 많아 노동자의 부담이 높다.

올해 과로 사망 택배 기사 7명

7명. 올해 상반기 과로로 사망한 택배 기사 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노동자 9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했다. 이 중 7명이 과로로 인한 뇌심혈질환으로 숨졌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노동자 산재사고율은 연평균 21.4%로 꾸준히 늘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책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추석 연휴가 더해지며 이달 물량은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와 택배회사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쓰러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deliver3y.jpg

사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

용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와 희생으로 택배업계의 영업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은 20% 증가했고 올해 2분기 택배업계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