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 없는 사면은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18.1.21
문재인 사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진: YONHAP / AFP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두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일부에서 제기 중인 사면 제안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아래는 사면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사면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민들의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큽니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단히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중에선 지금 상황에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에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