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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허는 헌법에 위배’, 일본 법원 최초로 판결

일본 법원이 동성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17.3.21
게이 동성결혼 일본 위한 삿포로 최초 게이
자료 사진: Martin BUREAU / AFP

일본 법원이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두고 사법적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삿포로지방법원은 17일 동성결혼 불인정은 헌법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동성커플 13쌍은 2019년 2월 밸런타인데이에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결과는 결혼평등권을 요구한 소송 5건 중 커플 3쌍이 제기한 건으로 처음 나온 판결이었다.

원고 6명(커플 3쌍)은 법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의 관계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청했다.

법원은 국가가 이 커플 3쌍을 인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면서도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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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일본에 사는 동성커플과 소송을 제기한 다른 커플 10쌍에게도 의미 있는 결정이다. 또 아직 판결 내리지 않은 다른 법원에도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판례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일본 법이 헌법이 규정하는 결혼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였다. 헌법은 결혼을 ‘양성의 합의를 토대로 성립한다’고 규정하는데 ‘양성’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달라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도쿄의 두 자치구는 2015년 11월부터 결혼과 마찬가지로 동성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인정하는 인증 시스템을 가동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을 하진 않는다.

예컨대 동성커플은 상속권과 세금 혜택이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1700곳 중 64곳만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행법에 따라 동성커플은 양육권을 가질 수 없고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또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도 없다.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국제 동성커플도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Hanako Montgomery